{"source":"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 — 2024.01 시행본","scenarios":[{"scenario_id":"right_turn_pedestrian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25조 (교차로 통행방법)","subarticle":"제4항 —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방해 금지","case_law":"대법원 2022도10752 (2022.12) —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보행자 보호 의무","auraview_role":"회전 sweep zone + 우측 A필러 사각지대 prior — 보행자 100% 커버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25조"},{"scenario_id":"school_zone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12조 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","subarticle":"제4항 — 어린이 보호구역 30km/h 제한 + 어린이 우선","case_law":"헌재 2019헌마927 (2020.05) —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합헌 (민식이법)","auraview_role":"DSZ 공공데이터 + 학교 GIS + 등하교 시간대 prior +0.62 boost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12조","supplementary_law":"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(민식이법, 2020.03)"},{"scenario_id":"bicycle_lane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13조 (차마의 통행)","subarticle":"제1항 — 자전거 우측통행 우선 / 제3항 — 자전거 도로 진입 금지","case_law":"대법원 2021도8395 (2021.10) — 자전거 도로 침범 차량 과실 80% 인정","auraview_role":"자전거 도로 GIS prior + 후방 BEV sweep — 일반 차량 +0.40 boost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13조","supplementary_law":"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"},{"scenario_id":"night_pedestrian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48조 (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)","subarticle":"제1항 — 야간·악천후 시 시야 확보 의무","case_law":"대법원 2018도12521 (2019.03) —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안전 의무 미이행 과실 50%","auraview_role":"헤드라이트 한계(16m) + V2V 마주오는 차 헤드라이트 share — 환경 가중 +0.45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48조"},{"scenario_id":"signal_occlusion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5조 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)","subarticle":"제1항 — 신호기 신호 위반 금지","case_law":"대법원 2020도11458 (2021.04) — 가려진 신호 통과 시 안전 운전 의무","auraview_role":"교통안전 실시간 신호 API + ITS + V2V 결합 — 가려진 신호 복원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5조"},{"scenario_id":"rainy_intersection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19조 (안전거리 확보 등)","subarticle":"제3항 — 노면이 미끄러울 때 감속 의무 (시행규칙 제19조 — 우천 시 50%, 폭우 시 80%)","case_law":"대법원 2017도9534 (2017.11) — 우천 시 정상속도 80% 초과 운전 과실 인정","auraview_role":"기상청 RDR + 노면반사 환경 가중치 +0.45 + 우산 보행자 prior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19조"},{"scenario_id":"motorcycle_blindspot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19조의2 (차로 변경의 방법 등)","subarticle":"제1항 — 차로 변경 시 안전 확인 의무","case_law":"대법원 2019도14517 (2020.06) —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미확인 운전자 과실 100%","auraview_role":"BEV 좌측 사각지대 prior + 이륜 가속도 추정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19조의2"},{"scenario_id":"truck_occlusion","primary_law":"도로교통법 제27조 (보행자의 보호)","subarticle":"제1항 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/ 제3항 — 횡단 가능성 인지 의무","case_law":"대법원 2019도11622 (2020.04) — 가려진 보행자 인지 의무 — 운전자 무과실 불성립","auraview_role":"occlusion shadow 확률 모델링 — 평균 4-5초 선행 경고","law_url":"https://law.go.kr/법령/도로교통법/제27조"}],"common_basis":{"civil_responsibility":"민법 제750조 (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)","auto_insurance_law":"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— 운전자 무과실 추정의 원칙 (제3조)","data_protection":"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(가명정보의 처리) — DSZ 안심구역 결합 근거"}}